n번방 관련자 법적 처벌 수위
오늘 글의 주제는 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범인과 관련자 싸이트 가입한 사람들의 법적 처벌수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입자전원을 엄정 조사해 대화방에 단순 참여한 회원들도 처벌하는 방안을 적금 검토하기로 한것인데요. 어떤 뉴스 기사에서는 전라도의 한 청년이 처벌 받는게 무서워서 자살시도를 했다고 하네요. 여튼, 관전자들도 범죄에 가담하거나 교사.방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적극 가담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게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사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범..
사회사건.사회이슈.법적대응
2020. 3. 25.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