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재난급여) 절차와 간단요약 1인당 5만원~20만원

재난기본 소득이란

 

재난 상황에서 위축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돈을 나눠주자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논의가 분분해졌다. 재난기본소득은 그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하자는 의견과, 대상 선별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긴급한 만큼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3월 13일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강원도,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 시행 방침을 밝혔다.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19와 경제부진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경제부양 정책으로 내놨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기간이 있는 상품권들을 나눠주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1.재난기본소득 받는 방법

경기도를 예로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가 주소지일 경우 경기도민 전체가 대상입니다. 1회에 한해 지역화폐형식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어떻게 받을까요? 방법은 시행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즉시 받을수 있습니다. 절차는 최대한 간략하게 가족구성원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지일 경우 한명이 가도 일괄 지급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하였습니다. 투입예산은 1조3천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지역개발기금7천억 재난관리기금3405억 재난구호기금2737억과 경기도의 예산) 이로인하여 경기도의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효과를 끌어올려 1조6천억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2.재난기본소득 찬성과 반대

재난기본소득 당연히 논란이 될수 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선거전 정치적 립서비스 해프닝으로 끝날수도 있기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크게 전국민에게 다 주자 아니면, 소상공인등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로 다시 나뉠수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다주는 경우 1회성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것인지가 논쟁의 주제입니다. 찬성론자들의 경우 지급의 차별을 둘경우 고액세납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수도 있고, 지급이 필요없는 고소득자들을 분류하는데 또 예산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일괄지급한후 나중에 고액세납자에게 돌려받자는 취지입니다. 즉, 지역화폐형식의 기간제 돈을 지급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분류를 안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도 하지않는 경기회복를 하자입니다. 다른 의견은 지원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핀셋 역할을 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지원을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의 경우 일단 총선이 눈앞이라 표를위한 쑈다라는 의견과 코로나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때문에 경제부양효과가 예상보다 적을수 있으며, 재정건정성만 나빠질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를 시행할 경우 법적근거와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상황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너무 독단적이고 섣부른게 아닐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청화대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상황 때문에 선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3.재난기본소득 시행하는 다른 국가

나라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미국 정부는 1000달러를 시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가폭락과 실업률을 우려해서 내놓은 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도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18세 이상에게 150만원 마카오는 46만원 현금카드를 지급합니다.